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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정수급을 우려해 이 같은 규제를 둔 것이다.

때문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산후도우미를 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친정어머니가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출산 후 정부산후도우미로 시어머니는 가능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산후도우미지원사업'이 국민이 뽑은 최고 황당규제로 선정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원) 받으려고 신경도 안 쓰고….

"] 실제로 친정어머니 또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가족으로 간주돼 정부의산후도우미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따로 사는 시어머니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후도우미파견 업체 관계자/음성.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의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산후도우미지원 시 민법상 가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서울경제]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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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엔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산모.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친정어머니가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1위(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제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한덕수 대통령.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형기 국무2차장.

“출산 후 친정엄마가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러면 ‘산후도우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된다니 황당했어요.

”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