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비상계엄사태 관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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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비상계엄등비상상황에서도 국회 운영 자금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했고, 현행법상 기재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13일 보석 신청, 법원에 '공소 기각' 주장계엄주요 연루자들 재판 줄줄이 '12·3비상계엄사태'의 핵심 주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윤석열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 12·3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윤석열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입건부터 체포까지/그래픽=윤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
기획재정부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 앵커멘트 】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비상계엄선포가 잘못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선 국가 마비를 우려하며 맞섰습니다.
계엄선포 이후 43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비상계엄선포 일주일 뒤,계엄당시 체포 명단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옵니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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