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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성립 요건 판결에 근거한 통상임금 인상 요구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주휴수당, 노동절(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 2019년 합의 당시 미흡했던 부분까지 검토해 조합원의.

제일로 부담을 줍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요소로 ‘주휴수당’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일급제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정기상여금에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과 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5년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에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므로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통상임금 차액 계산시 근로자의 유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들의주휴수당차액 청구와 일부 원고의 퇴직금 차액 청구, 또다른 원고들의 장애인수당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일급제 근로자의주휴수당차액 청구 부분은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장애인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

그래서 결근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덧붙여서 우리는 1주 소정 근로일을 다 만근한다고 하면주휴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근데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급은 없고 그 월급여에 다 포함되어서 이.

노조 측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측은 한국어강사들에게 그간 지급받지 못한주휴수당등을 일체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실제 학교 측이 요구한 합의서에는 '을은 갑에서.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문제 삼은 부분 중 장애인수당과주휴수당부분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해 원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재직 중.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나,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일급제 근로자의주휴수당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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