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KT, SEC 과징금에도 경영진 책임 無?···주주대표소송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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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깡 상품권 미사용액 1조 원·부정 유통 문제... 3월 '통합앱'출시-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요?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은 매년 늘고 있는데, 판매된 뒤에도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치는 5조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억 원 늘었고, 미사용 잔액은 2023년 6,000억 원에서 작년 말 9,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발행량이 늘면 미사용액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품권깡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소하는 게 우선인데, 너무 발행량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사용이 불편하거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렇다고 사용처를 무조건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지하상가·골목상권·기타 업종 등 계속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만 키우는 것이 과연 해법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유통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요?네,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품권깡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일명 ‘상품권 깡’ 문제가 매년 불거집니다. 작년 4월에는 대구의 한 마늘가게 3곳에서 5개월간 9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환전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제공하겠다”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 유통이 이뤄졌고, 해당 점포는 부모님 명의까지 동원해 월평균 192억 원의 매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80~90억 원, 가게 주인은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같은 부정사용을 상품권깡 막기 위해 정부는 종이 상품권 발행 비중을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할인율도 축소했습니다. 또, 사용 점포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한도도 월 최대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반면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할인폭을 늘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최대 15%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월부터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통합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할인폭이 상품권깡 커지다 보니 온누리상품권으로 금을 사는 사례도 증가했다고요?맞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에는 금은방도 있는데, 여기서 투자 목적으로 금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살 때 15% 할인 혜택을 받고, 추가로 사용액의 15%(최대 2만 원)를 환급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실물 금을 살 때는 3~6% 정도의 마진과 10%의 부가세가 붙지만, 온누리상품권 할인으로 15%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팔 상품권깡 때 약간의 손해가 발생해도 부가세와 마진 일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일각에서는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많이 오른 이유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금을 사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국제 시세 차이는 달러 환율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한 국내 시세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예상치 못한 상품권깡 상황이며, 한국은행과 함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5년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출처: 부산일보)출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경제손경제 플러스 손경제 상담소 배너영역1. 미사용 상품권 문제2024년 발행 목표: 5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5천억 원 증가)미사용 잔액: 9,400억 원 초과 (2023년 6,000억 원에서 증가)사용 불편성과 제한적 사용처가 주요 원인발행량 상품권깡 증가에만 치중한다는 비판2. 부정유통 사례대구 마늘가게 사례: 5개월간 900억 원 규모 현금 교환정부 대응책:종이상품권 구매한도 150만원→50만원 축소현금교환 한도 월 5천만원으로 제한디지털 상품권 확대 추진3. 디지털 전환 노력3월 통합앱 출시 예정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할인폭 확대최대 15% 특별 할인 행사 진행4. 금 구매 관련 이슈할인혜택(15%)을 활용한 금 구매 증가부가세와 마진 절감 효과로 차익 실현 가능국내 금 시세 상승 영향에 논란정부, 한국은행과 함께 시장 영향 상품권깡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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