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소리함(바우처)

이재명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尹 석방…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고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13 03:05

본문

전자담배액상사이트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을 겨냥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또 (앞서서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0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