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바우처)

돌봄서비스(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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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가사ㆍ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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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ㆍ간병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 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 선택)


서비스 비용 

 - 월427,200원(24시간)/월480,600원(27시간)/월712,000원(40시간)/시간당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부담


제공 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제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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